김동연 청문회 “기업 규제보다 氣 살리기 필요…법인세 증세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기업들이 일자리를 활발히 만들 수 있도록 북돋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도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 경제라인에 재벌개혁론자들을 배치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재계와 마찰을 빚는 등 일련의 움직임과 상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이 같이 발전돼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비과세ㆍ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 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실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인데 혁신성장 등 공급적 측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체감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인 상황에서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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