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정부 외줄타기 안보 외교…끝은 추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내용 일부를 삭제토록 지시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하고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7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안보 외교를 하고 있다”며 “그 끝은 추락”이라고 날세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기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의사소통을 잘못했다. 사드 전개나 배치 등 전문 용어를 모르면 (국방부와) 의사소통해서 풀어야지 대통령이 충격적이란 말을 하고 국제이슈화 시키면 결국 대한민국의 손해다. 사드 배치로 시간 끌기가 되면 중국엔 기대감을, 미국에겐 실망감을 줄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드 등 안보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박근혜 정부도 사실 외줄 타기 외교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봤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외줄 타기 곡예를 해선 안 된다. 사드 배치 과정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이걸 무슨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결국은 시간 끌기”라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과정을 계속 늦추려고 한다.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다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성주 사드 배치장을 원점에서 다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안보 문제가 완전히 환경 문제로 둔갑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국방부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든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미군 공용구역 내 사업면적에 부합한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 긴급한 경우엔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안하기 위한 꼼수로 자꾸 얘기하는건 앞뒤가 전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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