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달] 개혁 드라이브 한달…쏟아낸 과제 이행속도 관건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적폐청산
향후 과제 국회 협치 전제조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간, 이 시기는 ‘개혁 드라이브’로 요약된다.

새 정부 골격을 갖추는 인사 작업 중에도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란 기조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개혁을 주문했고, 4대강사업이나 사드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표 사업 재검토도 착수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적폐청산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향후 개혁과제들은 국회와의 협치가 전제조건이다. 진짜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골격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인사나 정부 조직 정비 등은 진전된 것보다 남은 게 더 많다.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교과서 폐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희생 교사 순직 처리 ▷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 지시 ▷4대강 사업 감사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지시 등이 이뤄졌다. 이 모든 게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폐청산과 연결된다.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문 대통령이다.

특히나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사정기관 개혁 추진이 핵심이다.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이나 대북 전문가인 서훈 국정원장을 인사 발표할 때부터 이는 예견됐다.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이어졌고, 서 국정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국내 기관의 정보관(I0) 출입을 폐지시켰다. 경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인권경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취임 후 한 달간 적폐청산에 집중했다면 이젠 정책ㆍ일자리 개혁과제가 향후 핵심 과제다. 이는 국회와의 협치가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더 난도가 높다. 당장 ‘일자리 추경’이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한 문 대통령으로선 일자리 공약을 이행할 첫 단추가 추경안 통과다. 야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란 목표에서부터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조직개편, 최저임금 인상, 세법개정안 등도 당장 6~7월에 다뤄야 할 정책 과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하지만, 개혁 최적기인 임기 초반부터 야권 등에 밀리면 추후엔 더 장담키 어렵다. 야권을 설득하면서도 야권에 밀려서도 안 될, 고도의 정치력을 시험받게 된 새 정부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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