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누락 미스터리…한민구 장관, 정말 몰랐을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보고 누락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5일 위승호(육사 38기ㆍ중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으로 위 중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전역을 앞둔 장성들이 얻는 직위다. 사드 보고누락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만 해도 위 실장은 새 정부의 유력한 첫 육군참모총장 후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인수위원회와 다름없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정책과 관련된 핵심내용이 정책실장 선에서 삭제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조직이다. 국방부 직제에 따르면 국방정책실은 국방부 장ㆍ차관이 관리하는 하위 조직이다. 장ㆍ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직할 부서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위 실장이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보관위치에 대한 문구를 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설명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위 중장의 평소 품성을 고려했을 때 의문스러운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위 중장은 평소 치밀한 일처리로 동기 군 장성들과 후배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 때문에 위 중장을 잘 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위 중장이 스스로 알아서 보고문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 중장이) 목적을 갖고 누락한 것인가’란 질문에 “의도성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조차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내부의 실무진들이 이해하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한 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반입과 관련해 ‘그런 게 있었습니까’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과보고에서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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