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힘실리는 ‘경제라인’…대기업 경제력 집중 ‘한목소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 정부 각료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라인’이 언제 완성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6일 대통령의 ‘경제교사’격인 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다.

아직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빈자리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요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라인에 포진한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재벌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임명된 김 보좌관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J노믹스’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시스템 개혁으로 오너들의 일탈을 막아야한다”는 철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메스를 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7일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합리적 경제철학을 가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벌개혁 만큼은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론은 인정하면서도,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이나 사익편취 등의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각을 세웠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도 개선돼야 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철학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친(親) 대기업 정책으로 불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면에서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온도차를 보이는 점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경제계 안팎에선 이 같은 경제라인 구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저성장 극복, 일자리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현안이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만으론 극복하기 힘들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가 속도조절 없이 급격한 대기업 개혁 정책을 구사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가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범 이전부터 분명한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며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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