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 6ㆍ15행사’ 남북관계 영향ㆍ국제환경 검토해야”

-“北 민간단체 방북추진 호응 촉구”
-“남북 239개 합의 취지 잘 지켜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6ㆍ15 남북공동행사 평양 개최 허용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평양 6ㆍ15 공동행사를 촉구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요 남북관계 사안 추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특히 방북행사와 관련해서는 방북행사의 목적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이어 “현재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한 것은 없다”며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우리 민간단체들의 접촉 요청을 거부한 뒤 6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주장해 사실상 6ㆍ15 공동행사 평양 개최와 이를 위한 우리측 대표단의 방북 허용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 대변인은 또 “남북 간에는 합의한 내용들이 많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도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 6ㆍ15선언, 10ㆍ4선언, 7ㆍ4공동성명도 있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등 합의서들이 약 239개가 된다”며 “그런 합의의 취지를 남북이 잘 지켜나갈 때 남북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남북 간 합의에서 경제협력을 명시한 대목과 관련해선 “그동안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있고 해서 6ㆍ15선언이라든지 10ㆍ4선언이라든지 남북 간 합의서에 있는 경제교류를 검토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민간단체 교류를 보류한 데 대해선 “민간교류 추진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추진 등에 대해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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