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알뜰폰 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알뜰폰 업계가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통사의 1만1000원 통신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7월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이동통신사보다 1~2만원 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통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추가로 통신료 인하 여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녹록치 않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뜰폰은 지난 4월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경영 실적 면에서는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실적 추이 [자료=각 사 취합]

실제 알뜰폰통신사업자는 2012년 563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56억원, 2015년 51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사업 시작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 늪에 빠진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 간의 울며 겨자먹기식 ‘출혈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이통사의 20% 선택 약정 할인율보다 2배 높은 최대 40%의 선택약정 추가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알뜰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사들의 추가 요금 인하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알뜰폰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사업의 추가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이용대가(망 이용대가) 인하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낮춰 알뜰폰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1200원씩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오는 9월 종료된다. 올 10월부터 전파이용료 부담 시 연간 38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이 오히려 기본료 폐지 논의로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와 함께 알뜰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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