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南 사드논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생략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아”
-北위협 고조로 사드배치 서둘렀다는 軍 주장 정면반박
-北, 7~8일 주기로 미사일 도발…올들어 10번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방부가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이 크루즈급(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우선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관련 대책점검이 이뤄질”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ㆍ일상화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실정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올들어 신형 중장거리(IRBM)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화성-12형’ 개발에 각각 성공했다. 특히 화성-12형은 하강속도가 마하 15~24 사이로 추정돼 사드나 SM-3 등 미국의 최신 요격미사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사드배치를 서두른 이유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를 꼽은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ㆍPAC-3)을 기반으로 구축된 체계로, 다층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만한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설치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의 시급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언급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지상배치형 이지스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안일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사드와 관련해 절차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안보팀의 안보의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가 없다면 대책이 뭐가 있냐’는 질문에 5초 간 침묵한 뒤 “군사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1차장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 안보대응을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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