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주 4회’ 확정…유영하 “증인 430명 모두 부르겠다”

-재판부, “삼성 승계 증인신문 11월까지 진행… 주4회 공판 불가피”
-유영하 변호사 “검찰 측 430명 진술조서 증거 신청 유지하는 한 모두 법정에서 진술 탄핵할 수 밖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92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6월 셋째 주부터 매주 4차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7회 공판에서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에 “6월 셋째 주부터는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주4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고, 변호인단 역시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이 많아 주4회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심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심리계획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 승계와 관련된 증인 신문만 11월까지 걸릴 것이고, SKㆍ롯데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씩 공판을 진행하면 꼬박 넉달이 걸린다”며 주4회 공판이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또 “일주일에 3번 공판을 진행하면 하루에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해야 해 새벽까지 재판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업무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는게 피고인의 체력 부담을 더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뇌물 혐의’부터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획대로 월ㆍ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혐의’, 목ㆍ금요일에는 ‘SKㆍ롯데 뇌물 혐의’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수수 사건만 진행하면 (이재용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특검 파견검사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머드 급 특검이 90일 간 수사한 방대한 양을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변호인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정상적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변호인들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430명 참고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유 변호사는 “검사님께서 430명 넘는 인원의 진술조서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한 저희 역시 조서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장님 앞에서 진술을 탄핵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430명 참고인을 모두 법정에 세운다면 재판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30명을 증인신문 하려면 하루 3명 증인을 불러 주 4회 재판을 한다 해도 꼬박 8~9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경우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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