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손내민 南에 미사일로 응수한 北

조평통, 여종업원 송환 빌미 이산상봉 몽니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아닌 美 겨냥

북한이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남북교류 등 주요 사안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도발ㆍ위협으로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산가족 전원 상봉과 관련해서도 작년 4월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과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의 송환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몽니를 부렸다.

이와 관련, 대남통일전선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고위관리인 김용철은 7일 평양에서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이 순간 (이산가족상봉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성 종업원 12명과 김련희가 한국에 강제로 구금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련희와 여성 12명이 즉각적으로 송환되지 않는다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일 논설에서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향후 예상되는 남북대화를 앞두고 기선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간교류 유연화 방침이 가뜩이나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 또는 개성 6ㆍ15 남북공동행사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핵ㆍ미사일 고도화 완성이란 목표 아래 최대한 능력을 끌어올려 전략적 지위를 높인 뒤 미국과의 협상 국면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ㆍ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ㆍ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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