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동산 시장, 집값 급등한 참여정부 초기와 비슷”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당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급등한 참여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고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 개발 이익환수제 등의 정책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윤영일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 명의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며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성 청약,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투기와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민간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물량(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줄여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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