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신임 2차관, ‘통신비 인하’ 보고하기로” ‘보고 거부’ 하루만 번복

-“미래부 보고 거부 결정 뒤 2차관 임명, 9일 보고 받기로”
-“김용수 2차관 통신 분야 전문가, 새 정부 정책 이해할 거라 믿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에게 오는 9일 업무보고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 거부’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의 결정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 내에서 방송ㆍ통신 분야를 담당했던 최민희 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공교롭게도 어제(6일) 제가 미래부와 지금 수준의 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 미래부 2차관 발령이 났다”며 “김 2차관께서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다. 그래서 이번주말까지 김 2차관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공약 이행 관련 방안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대안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 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경제2 분과 자문위원들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업무보고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위원은 “김 2차관께서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그렇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6일까지 세 차례 걸친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뚜렷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불만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동통신 3사에 약 4조원에서 7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본료 형태로 남아 있는 건 2Gㆍ3G 휴대폰이다. LTE(휴대폰)도 일부 들어있겠지만 기본료 폐지할 경우 수조원 적자가 나온다는 건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석해서 1만1000원을 (모든 사용자에게서) 일괄 삭제한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울러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리점 관계자들부터 교수님 등의 조언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그동안 통신비 인하, 통신업계 갑을 관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단체를 특정하진 않았다.

그는 또 “필요할 경우 (SKㆍKTㆍLG 등 주요 이동통신 3사 등) 통신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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