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상의ㆍ중기중앙회 연쇄 간담회…재계 ‘압박’에서 ‘협력’으로?

-새 정부 들어 재계와 첫 공식 회동
-중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급격해” 단계적 인상 건의
-상의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기업 이해ㆍ협력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가진다.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책 등을 두고 재계를 압박해온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를 연속으로 찾아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사회 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한정애ㆍ오태규 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재계와 회동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계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수시로 들어왔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관련 분과가 아닌 사회2 분과에서 주도하는 만큼 새 정부의 일자리와 최저임금 정책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을 만난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건의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근로시간 단축 기준 세분화와 시행 시기 연장,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간담회 취지에 대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듣고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나서야 하며 특히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등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재벌들이) 압박을 느낄 땐 느껴야 한다(김진표 위원장)”, “편협하고 안일하다(박광온 대변인)”고 경고할 만큼 강경한 압박 기조를 보여준 바 있다.

재계와 대화 없이 날을 세운다는 지적을 받던 국정기획위가 이날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 단체와 연쇄 회동을 가지는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재계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협력의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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