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2G·3G 기본료 폐지하고 데이터 인하폭도 확대”

文정부 통신공약 해법찾기 난항
국정위 보고일정 파행…원칙 확고

9일 참여연대·경실련 의견청취
일부단체만 한정 ‘반쪽짜리’ 지적도

삼성 ‘분리공시제’반대 방통위 전달
LG전자, 찬성입장…공방 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본료 폐지’ 공약‘ 보고 일정이 파행을 몰고 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도 일부 단체들로 한정된 청취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분리공시제’는 삼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지난 2014년에 이어 또 한번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오는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 받는다. 이는 당초 9일 오후에서 하루 연기된 일정이다.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오는 금요일(9일)에 회의를 하려 했는 데 시간이 촉박해서 토요일날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일정은 9일 오전에 시민단체와 만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후에 미래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게 국정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변동과 관계없이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위의 원칙은 여전히 확고하다.

최 위원은 “통신비 인하의 여러방안이 있고 기본료 폐지는 그 중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우선은 2G, 3G에 대한 기본료를 폐지하고 이후 데이터 인하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료 폐지가 2G와 3G로 한정될 경우 4G 이용층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위는 9일 오후 1시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만남을 갖고 통신 기본료 폐지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본료 1만1000원을 모두 폐지해야 하며, 통신사의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2세대(2G), 3G요금제, 취약계층으로 기본료 폐지를 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보편적 통신료 인하’라는 큰 틀에서, 특정 서비스부터 인하를 시작하는 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G, 3G부터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통신료 인하라는 큰 의미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통신사들이 향후 5G에 비싼 요금료를 실어 부담을 전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 정책에 큰 목소리를 내왔던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이번 대상에 빠져있어 국정위의 시민단체 의견 청취가 ‘반쪽짜리’ 라는 지적도 있다. 녹소연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표 통신 공약으로 꼽혔던 ‘분리공시제’도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중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말을 아껴왔던 삼성은 지난달 말 방통위에 분리공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LG전자는 지원금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까지도 분리 공시를 시행하자는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와 달리 삼성은 판매장려금은 물론이고 지원금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논의될 당시에도, 해외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공시제를 강하게 반발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같은 제조사 간에도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고조되고 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분리공시제의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제조사 반대에 따른 영향은 없으며 최우선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박세정ㆍ정세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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