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후보, ‘야당 공세’ 넘을까… 헌재도 긴장감 역력

-김 후보자, “5·18 당시 판결로 고통받으신 분들게 진심으로 죄송”
-더민주·국민의당 합하면 160석 임명동의 가능… 헌재, 국회 주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한다.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수의견 개진과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문제삼으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헌재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심사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이 판사 재직 시절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운전기사 배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재심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수용한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배 씨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인 받았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소수의견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의견도 (통합진보당)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배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며 “그 부분은 법정의견과 제 의견이 같다”고 덧붙였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문회를 지원하는 헌재 측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평소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연구관 3명 정도를 지원하던 헌재는 이번에는 6~7명 선으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더라도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협조하면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야권에서 이탈표가 생겨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질 경우 헌재는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2006년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과 2013년 이동흡(66·5기) 재판관 등 2차례가 있다. 반면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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