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 불지핀 ‘종교인 과세’ 시행 속도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준비 부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수장에 오르게 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의에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한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정부는 본격 시행을 앞둔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반발이 예상되는 종교계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추진 행보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오는 7월께 종교인,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과 세금납부 방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설명회 개최는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에 힘이 실리는 등 ‘조세정의’가 국민들 사이에 화두로 부각되면서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그리 크지않다. 지난 2015년말 종교인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기재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과세대상 4만6000여명에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21만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종교인과세는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 관련 조항을 2018년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납세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단체는 더 이상 시행시기를 미룰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8개 관련단체는 최근 국정기획위가 꾸려진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지난 2014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3%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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