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빈 “한국, 이해 못하겠다”…美, 사드 환경평가 논란에 불만 기류

국내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딕 더빈(민주당) 미 상원 원내총무는 7일(현지시간) 청와대가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더빈 의원은 이날 상원 세출소위 육군예산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9억2300만달러(약 1조379억원)짜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어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는 한국 국민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ㆍ운용비용인 9억2300만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선 중량급 인사로 미 국방 분야 곳간 열쇠를 쥔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인 더빈 의원의 당시 발언은 한국내 논란이 증폭되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한미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사드를 철거하기는 힘들겠지만 미국 조야의 우려와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뒤따랐다. 다만 미 의회와 달리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달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듯한 분위기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로스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우리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스피어 육군장관 대행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사드 포대가 세워져 작동중이다. 사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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