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만찬 감찰] ‘면직 징계’ 이영렬 안태근,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수사 대상

[헤럴드경제=좌영길·이유정 기자]이른바 ‘돈봉투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면직은 검찰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현행 변호사법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논란’을 빚은 김형준(47·25기) 전 부장검사도 각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고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만큼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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