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해법 마련될까

새 정부, 재계와 소통 시작 주목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와 소통을 시작해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놓고 재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컸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대한상의를 잇달아 찾았다. 그동안 갈등양상으로 비쳐지던 새 정부와 재계의 첫 만남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을 요청하고 나섰다.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기업 현장의 의견부터 수렴한 다음 노사정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가 높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위원장은 이어 대한상의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재계가 향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