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소신 발언 주목할 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랫만에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이 적은 후보자였기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변명하는 내용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거나, “향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물에 물탄 듯한 답변 대신 예상을 넘어서는 소신성 발언으로 진정성을 보여줬다.

특히 김 후보자는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회사 설립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김 후보자는 여기에 더해 ”민간은 개별기업 상황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무조건적 정규직화’로 해석해야 할만큼 강경했다. 곤욕을 치른 경총의 사례에서 보듯 발전적 비판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아 교조적이란 비난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니 더욱 의미가 새롭다. 재계에서도 숨구멍이 트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기 살리기’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적어도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강경파 경제 수뇌부들 사이에서 충실한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모든 경제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불확실성이다. 향후 정책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 후보자는 경제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전제와 부연설명을 달긴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에는 충분할만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의 왜곡이 가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실효세율 향상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향을 확인했고 “종부세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어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전 정부의 주요 추진입법에 관해선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부분을 조율해야하고 서비스법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인한 일반인 혜택 축소 가능성 문제가 있다”면서 보완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수익성 보장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청탁금지법에대해서도 “목표점도 맞고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당장 법에 손을 대는 것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개정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물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나타낸 점도 없지않다. 하지만 이런 점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비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의 소신에서 나오는 진정성 때문이다. 변치말아야 할 경제수장의 덕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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