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협약 서명…‘구글세’ 본격화, 국회 비준 거쳐 시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윤종원 주OECD 대사가 한국 대표로 서명한 이 협약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 공조체계다. 특히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효력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협약이 마련됐다.

윤종원 주OECD 대사가 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하면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다자협약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의 조세조약 중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다국적기업 등 납세자가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의 납세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향후 이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 가운데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의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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