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에 관심을”…文정부, 무역협회 눈물겨운 정책 제언

- 경제단체 홀대 속 국정기획자문委에 ‘무역업계 정책 제언’
- 34개 세부 제언 중 첫번째 “수출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아달라”
-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에 ‘격세지감’ 느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온 ‘조강지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새 정부의 ‘시민단체 우대, 경제단체 홀대’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7일 경제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무역업계 정책 제언’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무역협회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업계 정책 제언’은 34개 세부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제언으로 ‘수출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ㆍ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달라는 얘기다.

‘수출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아달라는 제언은 과거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확대’는 지극히 당연한 국정과제였기에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수출 확대’는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강조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무역협회가 제출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무역업계 건의’에서는 ‘KIKO 관련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 등 5개 정도 실질적인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담는데 그쳤다. 그 이전 정권에서는 무역업계 요구를 담은 별도의 문건을 전달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협회는 이번 정책 제언에 앞서 지난 30년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62.8%에 달하고 있다는 점, 수출에 의한 취업자수가 2014년 610만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자리에 관심 많은 새 정부가 무역업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수출확대 국정과제 설정’ 이외에도 무역협회는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대응체제 강화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무역업계 대상 수출지원제도 종합 정비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체제 구축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극히 당연한 정책들을 제언에 포함시켰다.

무역협회 측은 이번 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새 정부의 5년은 한국 경제의 10년을 견인할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스스로가 글로벌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등 경제주체 각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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