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 큰 우려”

국정委, 재계와 첫 공식 만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와 첫 공식 만남에 나섰다.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새 정부와 재계가 마찰을 빚었던 터라 노동현안 등과 관련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13면

국정기획위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 우려와 함께 완급조절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실업,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수당·현물급여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11시30분부터 대한상의와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노사정이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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