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경제도 불명예 폐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의무경찰 제도가 빅뱅 탑의 액상 대마 흡입과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사태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병역자원을 끌어다 부족한 경찰력 수요를 메우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경제도가 불명예의 멍에를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논란은 ‘의경으로 복무하는 고위급의 자제들은 복무 조건이나 보직, 휴가 등에서 배려를 받을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의구심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아들의 의경 복무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자체 감찰에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있던 이상철 대전경찰청장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빅뱅 탑의 마약 논란은 의경 제도 관리의 전반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비록 탑이 대마초를 흡입한 것은 의경 복무 전이었지만 마약류를 흡입하고 신경안정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의 그를 선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의경 자녀를 둔 부모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게다가 보호대원으로 지정한지 하루 만에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도록 방치한 것 역시 대원 관리에 헛점을 보여준 셈이다.

가혹 행위도 꾸준히 제기되는 우려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강력한 제재로 의경 간 가혹행위는 사라졌다는 평가지만 떡볶이 국물 사건이나 대구 의경부대 가혹행위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 직원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2020~2023년에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의경을 포함한 대체 복무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2만5000명의 의경 대신 1만명의 정규 경찰을 새로 뽑아 대체키로 했다. 단순히 말하면 그동안 경찰 1명을 고용할 비용과 노력을 ‘싼 임금’의 의경 2.5명으로 대체해 치안서비스를 운용해왔다는 얘기다.

경찰이 시민의 병역의 의무에 기대 치안 서비스의 구멍을 막아왔다면 의경제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의경 부대 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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