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딜레마…한미동맹 과제로

-美 의회ㆍ정부, 文정부 사드 배치 논란에 주목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 바라”
-고조되는 北 위협…‘긴급성’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절차검증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사드논란에 미국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한미동맹을 사이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다.

청와대의 사드 절차검증 작업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안보 관련 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한국 내 사드 논란에 대해 협의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사드 관련사항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 의회도 경고음을 높이기 시작했다. 전날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드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해 “(배치유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사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내우외환은 당분갚 깊어질 전망이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주일 주기로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에만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방어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전문가는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지상 또는 해상에서 고도 50~100m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요격도 어렵다”면서 “당장 우리 군은 정찰위성이나 현대전에 필요한 핵심 정찰기술을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상황이다. 사드 하나 가지고도 불협화음을 내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여부에 관해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관련 지시는 대내적으로는 절차적 투명성을, 대외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철회가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