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野에 스텝 꼬인 외교…안갯속 해법 靑 ‘세개의 길’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난제
눈앞 한미정상회담 불안 가중
朴정부 장관이 訪美 수행할 판

야권 설득 안될땐 강행·철회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여러모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내각 구성 첫 단추이자, 코앞으로 닥친 한미정상회담도 도맡아야 한다. 강 후보자가 국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청와대도 난감해졌다. 최악에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까지 외교ㆍ국방부장관이 모두 공석일 위기에 놓였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공세속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청와대가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헤쳐나갈 외교안보라인 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이 강 후보자를 반대하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현재로선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야권 설득 ▷임명 강행 ▷임명 철회 등 3가지다. 


우선 청와대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야권 설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큰 난제에 빠졌다”면서도 “현재로선 최선을 다해 야권을 설득하려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시정연설 차 국회를 방문한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핵심 주제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강 후보자 등 인사와 관련된 국회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본보기’ 식으로 강 후보자를 특정한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야권 설득이 안 되면 정부로선 임명을 강행하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이를 계기로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서 연이어 야권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임명을 철회하자니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된다. 특히나 강 후보자는 정부부처 장관급 중 첫 인사이고, 문재인 정부 ‘여성 내각’의 상징 격이다. 임명 철회에 따른 청와대의 내상이 크다. 강행, 철회 모두 난감한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목전에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된 후 이날까지 20일째 후보자 신분이다. 국방부 장관은 강 후보자 사례 등을 감안할때 당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시간이 빠듯하다. 최악의 경우 외교부ㆍ국장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채 한미정상회담을 맞이해야 한다. “이러다 윤병세ㆍ한민구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청와대 내에서 오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수장의 수행으로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국격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정상회담과 병행해 진행될 장관급 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곧 교체될 장관과 미국 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을 명분으로 강 후보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선 야권 설득이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이란 특수한 상황도 있고 (임명 여부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