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까지 막힌 靑…한미정상회담에 외교ㆍ국방부 장관 ‘공석 위기’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여러모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첫 단추이자, 코앞으로 닥친 한미정상회담도 도맡아야 한다. 강 후보자가 국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청와대도 난감해졌다. 최악에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까지 외교ㆍ국방부장관이 모두 공석일 위기에 놓였다.

9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이 강 후보자를 반대하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현재로선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야권 설득 ▷임명 강행 ▷임명 철회 등 3가지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우선 청와대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야권 설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큰 난제에 빠졌다”면서도 “현재로선 최선을 다해 야권을 설득하려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시정연설 차 국회를 방문한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핵심 주제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강 후보자 등 인사와 관련된 국회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본보기’ 식으로 강 후보자를 특정한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야권 설득이 안 되면 정부로선 임명을 강행하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이를 계기로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서 연이어 야권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임명을 철회하자니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된다. 특히나 강 후보자는 정부부처 장관급 중 첫 인사이고, 문재인 정부 ‘여성 내각’의 상징 격이다. 임명 철회에 따른 청와대의 내상이 크다. 강행, 철회 모두 난감한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목전에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된 후 이날까지 20일째 후보자 신분이다. 국방부 장관은 강 후보자 사례 등을 감안할때 당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임명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 최악의 경우 외교부ㆍ국장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채 한미정상회담을 맞이해야 한다. “이러다 윤병세ㆍ한민구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청와대 내에서 오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수장의 수행으로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국격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정상회담과 병행해 진행될 장관급 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곧 교체될 장관과 미국 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을 명분으로 강 후보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선 야권 설득이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이란 특수한 상황도 있고 (임명 여부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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