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경화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도 표결 장담 못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반대 하기로 결정한 강경화 외교통상부 후보자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임명 절차에 있어 차이가 난다. 강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이 찬성하지 않고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표결 결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칼자루를 쥔 셈이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 반대로 당론을 모은 것을 두고 김이수 후보자의 판결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 여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국민의당에 대해 무턱대고 ‘국정 발목 잡기’라며 임명을 강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김이수 헌재 재판관 후보자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299석 중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그 외가 7석,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이니 국회 과반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 결점이 있는 후보들이 잇따라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집권 초반보다는 다소 하락하기도 한 상황이다. 당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불가 결정 내린 직후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은 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강 후보자처럼 당론을 모으기보다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ㆍ·여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협치’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당내 분위기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우선 당내 두 명의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원들은 표결에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다. 청문위원인 이상돈 의원은 임기가 남아 있는 국회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고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의 경우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이상 임기가 남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더이상 소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수의견의 경우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하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가는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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