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방안’ 시민단체와 먼저 만난다

참여연대 등과 비공개 간담회
미래부 재보고는 하루 미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9일 오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수렴한다. 당초 이날 김용수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중심으로 조정안 보고를 지시했다가 시민사회와 만남을 우선 선택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은 모두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ㆍ정책 개혁과제’ 90개 제안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시행을 포함시켰다. 경실련도 지난 대선 당시 주요 대선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요 잣대로 삼았다. 서울YMCA는 10년 전부터 이동통신 기본료를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참석하는 단체가 대부분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토론에서도 그쪽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가, 김 차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자 이튿날 대선 공약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안 보고를 다시 지시한 바 있다. 한데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 차관 중심의 업무보고는 이튿날인 10일로 연기됐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미래부를 만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매출 하락과 투자 위축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기획위의 강경한 태도와 대형 이통사만을 대변한다는 일각의 비판 때문에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활발한 만남을 갖지만 기업과 의견 교환에는 인색한 부분도 지적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시민단체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토론하지만 이통사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2 분과의 최민희 위원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통신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라는 말을 세 차례 강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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