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사형판결 버스기사’ 배용주 씨 만나 “죄송합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법무관 시절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기사에게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버스기사 배용주 씨와 재회한 김 후보자는 배 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 배용주 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헌재 측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배 씨는 1995년 제정된 5ㆍ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다 출석했다는 배 씨는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굉장히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냐는 질문에 배 씨는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 거기 나가서 좋을일이 뭐가 있느냐는 소리를 가족과 친구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수용한다”며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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