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또 부결.. 성남 백현지구 외자유치 골든타임 적신호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에서 잇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제동이 계속 걸리자 대규모 외자를 백현지구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도 점차 외면하고있는 분위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백현유원지 시유지를 현물출자해 MICE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난 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 상정된 뒤 심사 보류되다 8개월여 만에 또다시 부결됐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이후 사업 중단 위기상황이 현실화되고있다.

백현개발사업은 MICE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000㎡ 부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현대중공업은 통합 R&D센터를 신축하고 연구인력 5000여 명을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일대에 백현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5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5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추정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성남시에 보낸 ‘백현유원지 시유지 현물출자 지연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공문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결국 경제환경위 상임위원 8명이 표결 끝에 4명 찬성, 4명 반대로 가부동수 부결됐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백현개발사업 설명부족을 이유로 자정을 4분 남겨두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박영애)의 정회 선언에 따라 자동 산회됐다. 이어 안건이 다음 회기로 자동 연기돼 이를 지켜본 20여명의 백현 주민들과 일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하기도했다.

성남시의회 권락용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8개월간 백현동 현물출자건을 보류해놓고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은 백현 MICE사업을 고사시키려는 것인가?” 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이어 “백현개발사업이 향후 현물출자 건의 지연으로 적기를 놓쳐 사업을 재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는 지속적인 보류라는 꼼수정치와 부결에 의한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명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백현동 주민 김영희(백현카페번영회장)씨는 “타지자체는 외자 유치에 목을 매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려 혈안이 돼있는데 성남시는 이런 중요사업을 8개월째 지체하다가 결국 부결시키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유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성남시, 지방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지역주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 라면서 “첨단산업 기반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백현개발사업이 공공의 신뢰저하로 투자유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했다.

백현개발사업은 이달 말 정례회 본회의에서 또 한번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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