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춤해진 경기회복세, 추경 조기집행 절실하다

연초부터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에 둔화 기미가 보인다. 지난 1분기 수출증가율면에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열기가 식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다해도 내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한쪽만 퍼덕이며 뛰어가는 새의 모습이다.

정부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그린북 6월호에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ㆍ투자가 조정을 받고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8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세는 둔화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4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율을 기록해 전월(4.1%)보다 부진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71.7%)도 전월(72.8%), 작년 평균(72.6%)보다 낮다.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증가했지만 전월(24.1%)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년동월을 대비해보면 4월중 실업자(117.4만명)는 9만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2%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소비는 올 1분기에 전기대비 고작 0.4% 증가했을 뿐이다. 물가만 고공행진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1.9%) 보다 높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OECD가 ‘6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같은 한국경제의 모습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내년 전망치는 2.8%로 지난해 11월(3.0%) 전망치보다 내려잡았다. 수출과 투자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침체인 소비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게 OECD의 진단이다.

결국 불안한 한국경제의 해법은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에 있다. 그건 고용과 임금의 문제로 직결된다. 쓸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적어도 현 상황에선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이다. 경제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식은 온들을 덥히기보다 식기 전에 때는 군불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은 추경의 실시 여부가 아니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회복과 재정법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이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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