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본격 추진…11일 끝장 토론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논의 진전시키자”
-“기재부ㆍ교육부ㆍ복지부 관계자들 참석”
-文 대선 때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거쳐 결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끝장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에서 “유보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국정기획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ㆍ보육 시설과 소관 부처를 통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위원회가 꾸려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처 통합까지 논의됐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변인은 “(유보 통합은) 오래 전부터 과제로 제시됐던 것으로, 어머니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라며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김진표)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 한참 토론을 하고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게 된다”며 “(유보 통합) 얘기를 진전시켜보자는 취지다.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끝장 토론에는 김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유보 통합에 대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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