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 제안

-국정기획위ㆍ시도교육감협 임원단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개편안 마련, 유ㆍ초ㆍ중등에 대한 교육감 권한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 보장, 외고 및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간의 간담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부회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ㆍ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감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전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협의회 전ㆍ현직 임원단을 비롯해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ㆍ오태규ㆍ김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및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사말을 통해 이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고, 중앙 정부와 시ㆍ도교육감이 소통ㆍ협력해 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로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포함돼야 하다고 제시하며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일선학교에 과감히 이양하고, 이에 따른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ㆍ국제고ㆍ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은 물론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임원단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ㆍ내실화하기 위해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내진설계 및 석면ㆍ우레탄ㆍ미세먼지 문제 해결 ▷20일 실시 예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즉각 중단 및 표집평가 전환 ▷교원성과급제 조속 폐기 및 수당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간담회 후 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조하며 “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신임 차관과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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