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1순위는 일-가정 양립“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평가’서 강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일자리에 이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8일 3차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담은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미래 국가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일자리 확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창업환경 조성에 이은 3번째 합동 업무보고로 정부가 저출산 화두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00조를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저출산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우선 순위에 둬야할 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해결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방향은 ‘일-가정 양립’ 여건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의 평가지표를 종합해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4개 지표의 복합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책은 일-가정 양립이었다. 이어 보육여건 개선이 두번째 우선 정책과제로 꼽혔고 이어 혼인여건, 교육여건, 출산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 첫손에 꼽힌 일-가정 양립이 시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적용가능성 면에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다. 정부의 정책의지와 별개로 개별 기업에서 이같은 문화 확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출산 해결 방안을 세부정책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신뢰할 수 있는 보육ㆍ육아교육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세부정책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으로 나타났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적성 능력 중셈의 교육체계 개편 등이 후순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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