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한발 물러선 국정위

국정위 “통신사 의견 무시않겠다”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일 강도 높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던 국정위는 “이통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고, 이통사들은 국정위의 2세대(2G), 3G 요금제 기본료 폐지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 ‘5세대(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미래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통신 요금체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통사는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만큼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 서로 (요구를) 수용하면 일정 부분 또 포기할 부분도 생기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가장 적은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게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몰아 붙이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완화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2G, 3G 기본료를 폐지하는 대신 미래부에 ‘5G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의 통신공약에 발을 맞추더라도, 당장 수익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숨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여력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2021년까지 5G 주파수 대역을 이통사에 배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5G는 28㎓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만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2G, 3G 기본료 폐지 시 연간 감소하는 수익이 7000억~8000억원 수준”이라며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등의 추가 보완책이 없이는 사실상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이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일 국정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시 보고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더 진전된 안을 보고 할 것”이라며 “국정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위원장은 1일 미래부 업무보고 직후 “이통사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공약의 취지에 맞게 방안을 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위의 의지가 확고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세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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