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찬성 VS 반대 입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기본료 1만1000원 일률 폐지”
-”정부의 통신료 인하 요구, 자율경쟁 훼손“ 반발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기본료 폐지 요구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본료 일률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반면, 공정거래실천모임 등은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오후1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거론되는 2세대(2G), 3G 요금제 폐지로는 동등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보편적 통신료 인하’라는 큰 틀에서, 특정 서비스부터 인하를 시작하는 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G, 3G부터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통신료 인하라는 큰 의미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통신사들이 향후 5G에 비싼 요금료를 실어 부담을 전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놓고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녹색소비자연대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녹소연 측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신료 인하는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 측은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과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정위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정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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