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불발…野3당, 강경화 사퇴 요구

김동연만 무사 통과…靑·與, 야권 설득 총력전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여야 간 충돌 속에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하는 김이수 후보자

출근하는 김이수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여권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3명 모두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후보자별로 적격·부적격에 대한 입장 차가 있지만 3명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한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서 진행된 간사 협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정당별로 적격(민주당)과 부적격(한국당, 바른정당)이 맞선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가·부결이 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오늘 정무위 없습니다'

9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자리를 지키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취소 소식을 전해듣고 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의 전체회의 역시 열리지 못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 무산이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동의하는 선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얼마나 무마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 이런 탓에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강경론을 취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3명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정무위의 감사청구 의결을 요건으로 한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12일 당 차원에서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요청 (PG)

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요청 (PG)[제작 최자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물밑 접촉을 강화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야권이 모두 부적격으로 지목한 강경화 후보자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의 자질을 국민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여론이 괜찮다고 하면 법에 따라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도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청문회 후 찬성하는 흐름으로 갔다”며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큰 흐름에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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