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논란, 신뢰 걸린 문제…文정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美 소식통 “文정부 사드입장 헷갈려…향후 5년 신뢰 걸린 문제”
-“사드철회보다 신뢰여부에 대한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절차검증 작업의 향방이 한미동맹을 가늠하는 정초가 돼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9일 헤럴드경제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철회 자체보다도 향후 5년 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여부”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와 관료, 그리고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진상조사 이후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 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절차검증과 관련,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미국에 설명과 입장과 다른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행보를 보일 경우 향후 5년 간 양국관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미 정부는 사드배치가 동맹 간 결정으로 철회되지 않을 것이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마크 밀리 미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다만 “그러나 사드 관련 사항은 미국 정부에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가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계속 얘기할 것이고, 동맹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소식통은 노어트 대변인의 발언이 미국의 이같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미국 소식통도 “공식채널의 메세지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월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신뢰관계를 정립하는 정초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가동시키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안보 관련 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보현황과 중동정세를 보고하면서 사드 문제도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에서 열린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과의 업무조찬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상대로 일관되지 않은 외교적 메세지를 보내 미국 내부에서도 질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무시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여러 채널을 동원해 ‘한국 달래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적인 메세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미국 정계소식에 밝은 외교전문가는 “불행히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가 없다”면서 “북한문제도, 한미동맹 문제도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처지라 영리하게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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