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재정확대와 구조개혁 병행해야”…한국경제에 대한 OECD의 권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 통화정책의 경우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와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완화 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방점을 두었다.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ㆍ청년ㆍ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또 올해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선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6%에 머물러 지난해 2.8%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내년에는 2.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제시했던 예측치 3.0%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의 증가,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 및 기업투자의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ㆍ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을 하방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비해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진작 및 수출개선은 상방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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