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은 ‘D학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대 국회가 첫해의정 활동 평가에서 ‘D학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들이 70명이 넘으며, 150차례 열린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건도 안한 의원도 있다. 20대 국회 첫해 성적은 19대보다 크게 개선된 점은 없어 보인다.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간(2016년 5월30일~2017년 5월29)일까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현황과, 본회의 재석률, 출석률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대국회는 1차년도에서 100점만점에 60.15점으로 D학점을 받았다. 19대 같은 기간에 받은 60.08점과 비슷한 수치다. 의원들의 개별성적을 보면 60점대가 7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점 미만도 74명이나 된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평균이 67.64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44점, 자유한국당은 55.69점, 바른정당은 47.66점이었다.

본회의 재석률은 68.02%를 기록해 19대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본회의 출석률 92.5%포인트에 크게 못미친다. 본회의 재석률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시작 시(개의시), 오후 회의계속 개회시(속개시), 저녁 끝날 때(산회시)에 의원의 재석여부를 점검해 기록한 것이다. 본회에 참석해 1분만 자리를 지켜도 출석으로 기록되는 출석률과는 다르다. 재석률이 출석률에 현저히 못미친다는 것은 의원들이 눈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다.

본회의 법안투표율은 72.82%로 집계됐다. 60%미만으로 저조한 의원이 80명이나 되었으며, 10건에 4건도 참여하지 않은 40%미만 의원도 28명이나 됐다.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법안투표율은 선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초선 132명의 법안투표율이 76.94%으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68명)의 법안투 표율은 74.93%, 3선 의원(47명)의 투표율은 71.01%, 4선 의원(34명)의 투표율은 60.61%, 5선이상 의원(15명)의 투표율은 60.44%로 집계됐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법안 건수는 평균 2.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195건(5월 29일 오후 1시4분 기준)의 의원발의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96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15.5%였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0건으로 원안가결률(원안가결법안/의원발의 접수법안)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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