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두테르테 왜?

-"대법원이 오케이 안하면 계엄령 철회"

[헤럴드경제] 헌법을 무시한채 안하무인으로 계엄령을 지속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로드리고 두테르테<사진>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다.

11일 CNN 필리핀과 GMA뉴스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엄령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대법원이 오케이 하지 않는다면 계엄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이 활동하는 상황을 대법원이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기대했다.


IS 추종 반군인 마우테가 지난달 23일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농담을 하고 계엄령을 시행하는 데 대법원과 의회를 무시하겠다고 밝혀 야권과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당 의원 7명은 지난 5일 마라위 시 사태가 정부군의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과 반군의 저항에서 비롯된 무장 충돌로,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인 반란이나 침략으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계엄령 선포를 백지화시켜달라고 청원했다.

헌법에 따라 청원 접수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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