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페이스북에 反체제 글 올리면, 벌금이 1년치 연봉?

[헤럴드경제]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국민 1년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법적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법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정부 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3천만 동∼5천만 동(150만∼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5천만 동은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소득과 같은 금액이다. 온라인상에 음란물 또는 폭력물을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면 2천만∼3천만 동(100만∼15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런 베트남 정부의 계획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막으려는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국가지도부를 비방·중상하거나 허위 내용 등을 담은 2천2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유튜브 운영업체인 구글에 요청했으며 구글은 이 중 1천500여 개 영상을 삭제했다.

공산당 일당체제인 베트남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4천900만 명에 이르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4천500만 개를 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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