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개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국정위, 기업 반발에 수위조절 고심

-최저임금 인상ㆍ통신비 인하…업계 반발
-국정위, “일방적으로 어렵다고만 한다” 냉기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일 파격적인 시장 정책으로 기업계와 충돌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 통신비 인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자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은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기업과 지나치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국정기획위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우선 국정기획위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최근 재계에선 거센 반발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그중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난 8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단에게 말했다. 이에 국정위 사회분과 오태규 자문위원은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양측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또 국정기획위가 가계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업계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사안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보고 중단 사태까지 갔다 논의를 재개했다. 이에 미창부는 가격 인하안 강구에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인하될 경우 일제히 적자로 들어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위는 우선 재계와 지나친 대립구도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일련의 잡음들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며 “더이상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론 한계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