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2라운드, 무사통과? 험난?

-김부겸 등 4명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 14~15일 청문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4~15일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바야흐로 ‘청문정국 2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이번에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 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등 모두 4명이다.

지난달 30일 이들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청와대와 여당에선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직 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4명의 후보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야당도 일단 의혹 제기에 기반한 파상공세보다는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국회의원이 욕을 많이 먹어도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성 흠결로 낙마할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며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ㆍ김현미 후보자는 각각 부당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에겐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해도 1라운드 청문회로 여야 간 냉각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청문 정국의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강경 기조가 자칫 이들 청문회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2라운드 청문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방문(12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로 발걸음을 하는 만큼 경직된 청문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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