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청문보고서 …12일 채택 재논의

-靑·與 채택 호소…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의 벽을 넘어설수 있을까.

국회가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이들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정부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들 3인에 이어 14~15일에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을 놓고도 야당과 힘겨루기를 해야할 상황이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단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의 일관된 반대에 막혀 정국돌파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자 3인 모두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협조를 기대했던 국민의당 역시 최종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가닥을 잡았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잇달아 정상 외교를 나서는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며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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