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손 놓고 있으면 정치 직무유기”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대응할 여력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와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며 일자리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설문 낭독 외에 이례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첫 시정연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고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며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 사회의 난제는 일자리에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지난 대선 때 우리는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치, 소득격차 수치를 직접 거론하며 “잘 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건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다. 시민이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라며 추경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으로 효과를 기대하려면 공공부문부터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며 “일자리 대책을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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