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예산요구액 425조원, 올 예산보다 6% 늘어…요구액 SOC 15% 줄고, 복지ㆍ고용는 9% 증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한 4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 요구액이 15% 줄어든 반면, 복지ㆍ고용 부문의 예산 요구액은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예산ㆍ기금의 충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23조9000억원(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요구해 올해(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증가했고,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올해(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늘어났다.


이러한 예산 요구액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율(6.0%)과 같은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만큼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을 12개 부문별로 보면 복지ㆍ고용을 비롯해 교육ㆍ연구개발(R&D)ㆍ국방ㆍ안전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와 산업ㆍ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해 사회ㆍ경제 및 예산 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부문 가운데 증가 금액이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다. 이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8.9%(11조6000억원) 늘어난 14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요구액의 3분의1인 33.2%에 달하는 것이다.

교육 예산 요구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7.0%(4조원) 증가한 6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방 예산 요구액은 킬 체인 등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을 위한 소요액 등으로 8.4%(3조4000억원) 증가한 4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일반 및 지방행정 예산요구액도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0%(5조7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R&D 예산요구액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와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3000억원)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외교ㆍ통일 분야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2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으로 4.6%(8000억원) 증가한 1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OC 분야의 예산요구액은 그동안의 SOC 축적 등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15.5%(3조4000억원) 줄어든 18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문화 분야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3000억원) 감소한 6조5000억원, 환경 분야는 상ㆍ하수도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3000억원) 줄어든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의 효율화와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6000억원) 줄어든 15조4000억원으로,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3000억원)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도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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