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적쇄신 시동] 檢 문책인사에 ‘MB-朴정부 9년’ 논란사건 재조명 파장

-‘靑 관제데모 지원’, ‘백남기 사망’ 늑장수사 비판
-국정원 셀프감금 野 의원 수사 등 검찰권 남용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인적청산을 통한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 결과 좌천 인사를 통보 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4명이 나란히 옷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는 설명을 이례적으로 덧붙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가 빈 손으로 접은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과거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책임자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라 그 파장은 컸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4월 발간한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야당 의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지시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관제데모 사건’을 손에 쥔 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전 1차장은 최근 인사로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를 적용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의 수사 결과도 재조명 받고 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은 이종걸, 강기정 의원 등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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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지휘한 윤웅걸 당시 2차장은 현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정회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다. 검찰은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 관련 사건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 배당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하고 부검을 시도해 유족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지목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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