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적쇄신 시동] 법무장관에 안경환… 법무부 脫검찰, 대검 공안 축소 전망

-법무부 재직 검사 축소, ‘TK-공안’중용 인사 코드 깨질 듯
-인사 ‘물갈이’ 폭 주목…차기 총장 소병철, 김경수 등 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5일 동안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자리에 안경환(6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지명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올 여름 예상되는 정기 인사는 향후 검찰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안 내정자는 11일 “법무부장관 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 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는 신임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7~8월께 6개월 이상 미뤄졌던 검찰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안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7조가 개정된 것도 이 때다.

정기 인사를 통해 80여 명에 달하는 법무부 재직 검사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근 10년 간 ‘대구·경북(TK)-공안통 출신’ 인사가 중용되던 검찰 인사 관행도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점식(52·사법연수원 20기) 대검 공안부장이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하고 물러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선도 사법연수원 23기를 주축으로 물갈이가 이뤄지는 등 인적 쇄신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차관 대우를 받는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 수를 줄이고, 대검의 일선 청 주요 사건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초안 마련이 법무부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학자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새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지명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에선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현직으로는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남 순천 출신의 소 전 원장은 법무부 검찰 1·2과장, 정책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검찰 제도 개혁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의 김 전 고검장은 한보그룹 특혜비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대형 기획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2년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지만,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 내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광주 출신의 문 고검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특수통 검사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안 내정자가 장관 자리에 오르면 사법부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무부장관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50대 남성-서울대 출신 엘리트 법관’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관은 상고심 판결 외에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과거 황교안(60·13기) 법무부장관도 검찰 출신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미국 펜실베이나대 대학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인권위 위원이었던 조국(52) 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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